'보이스피싱 공범자로 쫓겨나지 말자'
00만원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려다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보안 담당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특정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넘기려다 기지를 발휘한 보안요원의 활약 덕분에 곧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이 건으로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돈이 출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 기만 행위에 관여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종사회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서구인광고가올라오고있는데부업이나아르바이트로위장을하는경우가굉장히많다보니까근로소득이필요한분들이한순간의부주의로인해서광고를보고그일을하다가공범이되어서중형을받는일도생기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에 관한 것 외에 대출과도 관계가 있어 범죄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법률가처럼 대응하고 불리한 부분을 피해 가 주세요.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과 관련된 사례를 차근차근 보면서 변호인의 중요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불경기로 직장을 잃고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채용공고를 하나 봤는데, 일종의 배달대행 업무인데 음식 이외의 물건을 수송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하루에 주는 일당은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봉급이 센 편이라 A씨는 바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 물건을 회수한 후에 사무실로 가져오거나 상사가 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A 씨는 주민센터 사물함에 가서 물건을 받아 건네주고, 지하철 사물함에 가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꺼내 정해진 사람에게 가져가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일을 하다가 지하철 사물함을 급습한 수사관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배송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만행위를 한 조직의 공법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당황하게 된 A씨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법조인들은 A씨가 채용공고를 보고 그 일을 하게 됐고, 일종의 택배와 같다고 생각해 해당 실무를 했다는 점을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입증해 줬어요. 법원은 A 씨가 공범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이와 유사한 일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죄 또는 무혐의로 인정되어 부정적인 상황에서 탈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알고 당황하는 것보다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범자로 몰렸거나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한 행동이 특정한 위법행위가 되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혼자서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는 그 내용을 뒤집기도 힘들어요. 반드시 법의 관련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대출을 빙자하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사기 행각과 관련이 있는 것은 형사들에 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만큼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임한 조력자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